사형 제도 폐지

사형제도는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형 폐지 논의: "21세기에는 사형제도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위해 나서야 합니다… 함께, 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관행을 끝냅시다." (2014)

일반적으로, 살인과 같은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이 집행된다.
그러나 일부 관할 지역은 덜 심각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한다.
이는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의도적 살인'을 수반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 조항은 또한 모든 인간은 '삶에 대한 내재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2018년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의 사형 집행 보고서는

올해만 해도 전 세계 개인들이 이 문턱을 넘지 못한 범죄로 처형됐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8세 미만의 사람들, 정신적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이것은 또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 영국의 사형제도 폐지 

영국은 1965년 살인(사형 폐지)법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영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사형 폐지 운동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
2011년, 영국 정부는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을 요약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 폐지론 국가의 수를 더 늘리기 위해
* 유지주의 국가(사형을 유지하는 국가)에 추가 제한을 가하고 집행되는 사형 집행 횟수를 줄이기 위해
*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들에게, EU의 최소 기준이 그 국가들에 부과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 세계의 사형제도  현황

193개 유엔 회원국 중 약 150개국이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했거나 더 이상 사형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국제 사면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 사형이 전 세계 13개국에서 지속적으로 집행되었다.
적어도 690건의 사형이 전세계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은 2017년(최소 993명)에 비해 31% 감소했다.
이 수치는 국제사면위원회가 지난 10년간 기록한 사형집행 건수 중 가장 적은 수치이다.
이러한 상당한 감소는 주로 이란의 마약 금지법 개정 이후 이전 몇 년 동안

세계 사형 집행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일부 국가의 수치가 낮아진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란에서 알려진 사형 집행은 2017년 최소 507건에서 2018년 최소 253건으로 감소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사형 집행국이며 수치는 국가 기밀로 남아 있다.